용혜인 사퇴 끝 아니다…부적격 비호하면 민심 더 떠날 것 겸직 및 가족 정당 논란 등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긴 싫었던 모양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결단해 달라고 했다”며 사퇴가 여당 요구에 의한 것임을 애써 밝혔다. 쏟아진 의혹에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언론을 탓하며 “떳떳하지 않은 게 없다”고도 했다. 앞서 “야당 의원 장관 지명은 DJP 연합 이후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사퇴하는 순간까지 후보 부적합 여론이 60~70%에 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2026.09.14 00:28 용혜인 사퇴 끝 아니다…부적격 비호하면 민심 더 떠날 것 겸직 및 가족 정당 논란 등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긴 싫었던 모양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결단해 달라고 했다”며 사퇴가 여당 요구에 의한 것임을 애써 밝혔다. 쏟아진 의혹에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언론을 탓하며 “떳떳하지 않은 게 없다”고도 했다. 앞서 “야당 의원 장관 지명은 DJP 연합 이후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사퇴하는 순간까지 후보 부적합 여론이 60~70%에 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2026.09.14 00:28 ‘외국 위한 간첩죄’ 시행…방첩·수사 역량 키워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형법이 어제(13일)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법왜곡죄 조항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53년 도입된 기존 간첩죄가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기밀 탐지·수집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어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26.09.14 00:26 ‘외국 위한 간첩죄’ 시행…방첩·수사 역량 키워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형법이 어제(13일)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법왜곡죄 조항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53년 도입된 기존 간첩죄가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기밀 탐지·수집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어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26.09.14 00:26 북한은 적대·도발하는데 경협 1515억, 타당한가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515억여원을 편성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0.09%에 불과하다. 거의 쓰지 못한 경협 예산을 대규모로 다시 책정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 정책의 현실 감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 현실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6.09.14 00:24 북한은 적대·도발하는데 경협 1515억, 타당한가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515억여원을 편성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0.09%에 불과하다. 거의 쓰지 못한 경협 예산을 대규모로 다시 책정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 정책의 현실 감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 현실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6.09.14 00:24 [한 컷] 파도 타는 댕댕이 2026.09.14 00:01 [한 컷] 파도 타는 댕댕이 2026.09.14 00:01 趙甲濟 칼럼 서울올림픽과 휘트니 휴스턴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조국이 되어가는 김승원 이재명의 조국이 되어가는 김승원 차세현의 글로벌 이슈진단 메카동맹 출범, 북방영토 긴장 고조…요동치는 지정학 메카동맹 출범, 북방영토 긴장 고조…요동치는 지정학 김승조의 혁신의 우주경제 첸쉐썬 이어받은 중국 우주 굴기, 스페이스X 따라잡을까 첸쉐썬 이어받은 중국 우주 굴기, 스페이스X 따라잡을까 리셋 코리아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김정기의 소통카페 괴물은 영화에만 있지 않다 특파원 칼럼 ‘좋은 대학’이란 무엇일까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한 ‘빈 비행기’인가 누구를 위한 ‘빈 비행기’인가 노정태의 타임머신 OPEC 창설 신민영의 마켓 나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프레임을 바꿔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프레임을 바꿔라 한우덕의 중국 읽기 나이키의 굴욕 의료사고,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으로 예방해야 강희경이 소리내다 의료사고,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으로 예방해야 쿠팡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이젠 소비자가 바꿔야 한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쿠팡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이젠 소비자가 바꿔야 한다 역할 애매한 중수청…이대로는 사건 피해자 부담만 증가한다 김예원이 소리내다 역할 애매한 중수청…이대로는 사건 피해자 부담만 증가한다 순기능보다 역기능 커진 전세, 질서 있는 퇴장 정책 펴야 강경훈이 소리내다 순기능보다 역기능 커진 전세, 질서 있는 퇴장 정책 펴야 [리셋 코리아]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보건복지부의 개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다.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돈은 더 들어가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노인빈곤율은 크게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 「 당초 ‘하후상박’ 목표로 개혁 추진 노인 70% 제도로는 지속 불가능 대상자 줄여 빈곤노인 더 도와야 」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의 부담만 더 늘렸다. ‘하후상박’이 목표였으나, ‘하후’는 흉내만 내고 ‘상박’은 손조차 못 댔다. 지급대상은 70%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후’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위 30%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안을 냈다. 조금만 손본 것 같은데도, 내년 한 해에 2조5000억원, 제도 개편에 따른 순증액 기준으로는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많은 돈을 쓰면서도 빈곤율을 크게 낮추지 못해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받는 국민연금 외에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추가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은 거의 없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했던 나라들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면서 취약노인 대상의 제도를 도입해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그렇다. 현재도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이거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후에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렸는데, 기초연금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다면 세대갈등만 더 커진다. 모든 세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모인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 산하의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가 “받는 건 늘리면서도 줄여야 할 건 쏙 뺐다”는 성명서를 낸 이유다. 당초 복지부는 대상자를 줄여가면서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준비했다. 정부·여당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방향의 제도 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안을 손본다고 하면서 혹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 ‘하후’가 부족하다며, ‘하후’를 더 보완하겠다고 하면서다. ‘하후’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전제 조건이 있다. ‘상박’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해서다.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정부 개편안이 나오게 된 건 정부·여당의 주된 지지층인 50대 연령층의 불만 때문인 것 같다. 받을 줄 알았던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대상자를 줄이는 ‘상박’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봐서다.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 연령층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치를 통해 월급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게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후’에도 제대로 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조건 ‘하후’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73만원, 그 중에서 절반이 5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하후’를 대폭 늘린다면, 국민연금액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하후’ 대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생필품과 주택·의료 바우처 같은 현물 급여들로 이원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안에 포함된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있다.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입맛대로 조절해 기초연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중장년층 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30세대 표도 있다. ‘폐버스’와 ‘국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자’ 논란에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리는 ‘혹을 또 붙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청년들에게 배척받는 정치 집단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2026.09.14 00:14 [리셋 코리아]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보건복지부의 개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다.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돈은 더 들어가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노인빈곤율은 크게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 「 당초 ‘하후상박’ 목표로 개혁 추진 노인 70% 제도로는 지속 불가능 대상자 줄여 빈곤노인 더 도와야 」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의 부담만 더 늘렸다. ‘하후상박’이 목표였으나, ‘하후’는 흉내만 내고 ‘상박’은 손조차 못 댔다. 지급대상은 70%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후’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위 30%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안을 냈다. 조금만 손본 것 같은데도, 내년 한 해에 2조5000억원, 제도 개편에 따른 순증액 기준으로는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많은 돈을 쓰면서도 빈곤율을 크게 낮추지 못해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받는 국민연금 외에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추가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은 거의 없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했던 나라들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면서 취약노인 대상의 제도를 도입해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그렇다. 현재도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이거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후에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렸는데, 기초연금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다면 세대갈등만 더 커진다. 모든 세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모인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 산하의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가 “받는 건 늘리면서도 줄여야 할 건 쏙 뺐다”는 성명서를 낸 이유다. 당초 복지부는 대상자를 줄여가면서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준비했다. 정부·여당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방향의 제도 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안을 손본다고 하면서 혹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 ‘하후’가 부족하다며, ‘하후’를 더 보완하겠다고 하면서다. ‘하후’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전제 조건이 있다. ‘상박’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해서다.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정부 개편안이 나오게 된 건 정부·여당의 주된 지지층인 50대 연령층의 불만 때문인 것 같다. 받을 줄 알았던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대상자를 줄이는 ‘상박’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봐서다.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 연령층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치를 통해 월급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게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후’에도 제대로 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조건 ‘하후’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73만원, 그 중에서 절반이 5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하후’를 대폭 늘린다면, 국민연금액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하후’ 대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생필품과 주택·의료 바우처 같은 현물 급여들로 이원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안에 포함된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있다.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입맛대로 조절해 기초연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중장년층 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30세대 표도 있다. ‘폐버스’와 ‘국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자’ 논란에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리는 ‘혹을 또 붙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청년들에게 배척받는 정치 집단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2026.09.14 00:14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주거 지원’보다 ‘내집 마련 희망’을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부동산분과 위원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할 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 주거문제를 단순히 ‘얼마나 싸게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오늘 지원을 받는 청년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해야 한다. ■ 「 서울 아파트 중위값 12억원 돌파 청년 자력으로 마련하긴 어려워 생애 첫 주택 마련할 수 있게 해야 」 현재 청년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첫 자기자본’, 즉 종잣돈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12억9000만원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한도를 고려해도 약 6억90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설사,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낮춰도 약 1억80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너무 높은 첫걸음이다. 이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가 주택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 실증연구에서도 부모의 금전적 지원과 순자산이 청년의 자가 소유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자금 이전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고 최초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소득을 올리는 청년이라도 부모로부터 종잣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진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의 격차가 주거 격차로 굳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정책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청년에게 얼마를 더 빌려줄 것인가”보다 “부모의 도움 없이도 첫 자기자본을 어떻게 만들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선 ‘첫집 매칭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목표로 일정 기간 스스로 저축하면 공공이 일정 비율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자산형성 제도와 연계할 수도 있다. 해외의 매칭저축 실험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지원이 최초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 자기자본 격차가 더 큰 청년에게는 ‘공유지분형 첫집’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을 먼저 사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이 함께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 공공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완전소유로 이동한다. 영국의 공동소유(Shared Ownership)처럼 임차에서 부분소유, 다시 완전소유로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집 한 채를 처음부터 전부 사야만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도 청년의 자산형성 과정과 연결할 수 있다. 공공이 정비구역의 주택을 먼저 확보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임대보증금을 지분으로 전환해 향후 신축아파트 취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처음부터 거액의 주택가격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과 저축,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조금씩 소유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청년에게 구매자금만 지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지원만 늘리면 지원금 일부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공급 제약이 큰 지역에서는 금융지원이 신규 공급 증가보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청년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지원받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오늘의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늘의 저축이 내일의 자기자본이 되고, 언젠가는 자신의 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제 청년 주거정책을 평가할 때 “몇 호를 공급했는가”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한다. 그 지원을 받은 청년은 다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청년 주거정책은 비로소 ‘지원’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부동산분과 위원 2026.09.07 00:18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주거 지원’보다 ‘내집 마련 희망’을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부동산분과 위원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할 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 주거문제를 단순히 ‘얼마나 싸게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오늘 지원을 받는 청년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해야 한다. ■ 「 서울 아파트 중위값 12억원 돌파 청년 자력으로 마련하긴 어려워 생애 첫 주택 마련할 수 있게 해야 」 현재 청년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첫 자기자본’, 즉 종잣돈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12억9000만원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한도를 고려해도 약 6억90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설사,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낮춰도 약 1억80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너무 높은 첫걸음이다. 이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가 주택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 실증연구에서도 부모의 금전적 지원과 순자산이 청년의 자가 소유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자금 이전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고 최초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소득을 올리는 청년이라도 부모로부터 종잣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진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의 격차가 주거 격차로 굳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정책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청년에게 얼마를 더 빌려줄 것인가”보다 “부모의 도움 없이도 첫 자기자본을 어떻게 만들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선 ‘첫집 매칭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목표로 일정 기간 스스로 저축하면 공공이 일정 비율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자산형성 제도와 연계할 수도 있다. 해외의 매칭저축 실험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지원이 최초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 자기자본 격차가 더 큰 청년에게는 ‘공유지분형 첫집’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을 먼저 사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이 함께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 공공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완전소유로 이동한다. 영국의 공동소유(Shared Ownership)처럼 임차에서 부분소유, 다시 완전소유로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집 한 채를 처음부터 전부 사야만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도 청년의 자산형성 과정과 연결할 수 있다. 공공이 정비구역의 주택을 먼저 확보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임대보증금을 지분으로 전환해 향후 신축아파트 취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처음부터 거액의 주택가격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과 저축,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조금씩 소유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청년에게 구매자금만 지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지원만 늘리면 지원금 일부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공급 제약이 큰 지역에서는 금융지원이 신규 공급 증가보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청년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지원받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오늘의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늘의 저축이 내일의 자기자본이 되고, 언젠가는 자신의 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제 청년 주거정책을 평가할 때 “몇 호를 공급했는가”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한다. 그 지원을 받은 청년은 다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청년 주거정책은 비로소 ‘지원’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부동산분과 위원 2026.09.07 00:18 [리셋 코리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예외 명확해야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정부혁신분과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은 서울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 주기 대신 집적하며,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혁신도시로 옮긴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골자이다. 방향은 타당하다. 관건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문제는 ‘어느 기관의 어떤 기능을 어느 혁신도시로 보내느냐’, ‘특별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다. ■ 「 수도권 350여 기관 검토 대상에 혁신도시 주력산업 맞춰 집적을 성패 가늠자는 일자리·기업·인재 」 예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기관과 지자체의 압력에 따라 이전 여부와 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집적을 내걸고도 결과는 지역별 나눠 주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예외를 누가 판단할지부터 밝혀야 한다. ‘서울 잔류 0’도 목표일 수 없다. 1차 이전으로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고, 대상 인원은 5만2000여 명이었다. 가족동반·1인가구 이주율은 지난해 12월 71%로 정부 목표(75%)에 못 미쳤고, 충북은 50.5%, 경북은 51.3%에 머물렀다. 이는 가족동반과 1인 이주를 합친 수치여서, 실제 가족 정착률은 이보다 낮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계획면적의 81.8%가 분양됐지만, 분양면적 기준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자료를 제출한 104개 기관 중 60곳이 2010~2025년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누적 예산은 1989억원에 달했다. 청사는 내려갔지만, 사람과 핵심 기능은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셈이다. 청사가 아닌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면 기관을 통째로 옮기기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일본이 문화청의 주요 조직을 교토로 옮기면서 국회 대응과 부처 협의 등에 필요한 일부 조직과 기능을 도쿄에 남긴 것은 후퇴가 아닌 기능별 배치였다. 영국 달링턴 경제캠퍼스도 이전 부처의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인재가 중앙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남기는 기준을 미리 정하느냐다. 수도권 연계가 불가피한 기능은 범위와 인원을 명시해 남기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내려보내야 한다. 기준 없이 일부 잔류를 허용하면 1차 때처럼 핵심 기능이 슬그머니 서울에 남는다. 배치 기준은 순서까지 공개돼야 한다. 첫째, 기관의 핵심 기능과 해당 혁신도시 주력산업의 적합성이다. 이것이 1순위다. 에너지 기관은 에너지 기반 위에, 해양 기관은 해양산업 기반 위에 놓일 때 효과가 난다. 둘째, 대학·연구소·전문인력의 존재다. 셋째, AI·반도체·우주항공 등 국가전략산업 기여도다. 넷째, 이전 효과를 인접 도시와 관련 산업으로 확산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다. 다섯째,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여건이다. 이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울지까지 밝혀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된다. 절차의 투명성은 공개 시점, 심사의 독립성, 이의제기에서 갈린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대상 확정 전에, 지역별 평가 결과와 근거는 확정 직후에 공개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근거를 끼워 맞췄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정성평가 비중에는 상한을 둬야 한다. 이의제기의 기한·담당기관·재검토 효력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청회와 노조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준이 먼저 나와야 설득이 되고, 없으면 힘겨루기가 된다. 성과평가는 ‘몇 개를 옮겼나’가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물어야 한다. 이전 직전 수치를 기준선으로 3년, 5년 뒤를 비교하되 지표는 넷이면 족하다. 기혼자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 지역 인재 채용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협력기업의 신규 고용이다. 71%처럼 가족 정착과 단독 이주를 뭉뚱그린 통계부터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기관별 목표와 실적은 매년 공개하고, 미달하면 이전 기능과 지원책을 손봐야 한다. 이전 계획 발표 전부터 유치 경쟁은 뜨거웠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선정 기준과 예외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차 이전의 성패는 서울에 몇 개의 기관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혁신도시에 일자리와 기업, 인재가 얼마나 단단히 뿌리내렸는지에 달려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정부혁신분과장 2026.08.25 00:12 [리셋 코리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예외 명확해야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정부혁신분과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은 서울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 주기 대신 집적하며,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혁신도시로 옮긴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골자이다. 방향은 타당하다. 관건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문제는 ‘어느 기관의 어떤 기능을 어느 혁신도시로 보내느냐’, ‘특별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다. ■ 「 수도권 350여 기관 검토 대상에 혁신도시 주력산업 맞춰 집적을 성패 가늠자는 일자리·기업·인재 」 예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기관과 지자체의 압력에 따라 이전 여부와 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집적을 내걸고도 결과는 지역별 나눠 주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예외를 누가 판단할지부터 밝혀야 한다. ‘서울 잔류 0’도 목표일 수 없다. 1차 이전으로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고, 대상 인원은 5만2000여 명이었다. 가족동반·1인가구 이주율은 지난해 12월 71%로 정부 목표(75%)에 못 미쳤고, 충북은 50.5%, 경북은 51.3%에 머물렀다. 이는 가족동반과 1인 이주를 합친 수치여서, 실제 가족 정착률은 이보다 낮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계획면적의 81.8%가 분양됐지만, 분양면적 기준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자료를 제출한 104개 기관 중 60곳이 2010~2025년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누적 예산은 1989억원에 달했다. 청사는 내려갔지만, 사람과 핵심 기능은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셈이다. 청사가 아닌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면 기관을 통째로 옮기기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일본이 문화청의 주요 조직을 교토로 옮기면서 국회 대응과 부처 협의 등에 필요한 일부 조직과 기능을 도쿄에 남긴 것은 후퇴가 아닌 기능별 배치였다. 영국 달링턴 경제캠퍼스도 이전 부처의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인재가 중앙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남기는 기준을 미리 정하느냐다. 수도권 연계가 불가피한 기능은 범위와 인원을 명시해 남기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내려보내야 한다. 기준 없이 일부 잔류를 허용하면 1차 때처럼 핵심 기능이 슬그머니 서울에 남는다. 배치 기준은 순서까지 공개돼야 한다. 첫째, 기관의 핵심 기능과 해당 혁신도시 주력산업의 적합성이다. 이것이 1순위다. 에너지 기관은 에너지 기반 위에, 해양 기관은 해양산업 기반 위에 놓일 때 효과가 난다. 둘째, 대학·연구소·전문인력의 존재다. 셋째, AI·반도체·우주항공 등 국가전략산업 기여도다. 넷째, 이전 효과를 인접 도시와 관련 산업으로 확산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다. 다섯째,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여건이다. 이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울지까지 밝혀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된다. 절차의 투명성은 공개 시점, 심사의 독립성, 이의제기에서 갈린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대상 확정 전에, 지역별 평가 결과와 근거는 확정 직후에 공개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근거를 끼워 맞췄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정성평가 비중에는 상한을 둬야 한다. 이의제기의 기한·담당기관·재검토 효력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청회와 노조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준이 먼저 나와야 설득이 되고, 없으면 힘겨루기가 된다. 성과평가는 ‘몇 개를 옮겼나’가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물어야 한다. 이전 직전 수치를 기준선으로 3년, 5년 뒤를 비교하되 지표는 넷이면 족하다. 기혼자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 지역 인재 채용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협력기업의 신규 고용이다. 71%처럼 가족 정착과 단독 이주를 뭉뚱그린 통계부터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기관별 목표와 실적은 매년 공개하고, 미달하면 이전 기능과 지원책을 손봐야 한다. 이전 계획 발표 전부터 유치 경쟁은 뜨거웠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선정 기준과 예외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차 이전의 성패는 서울에 몇 개의 기관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혁신도시에 일자리와 기업, 인재가 얼마나 단단히 뿌리내렸는지에 달려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정부혁신분과장 2026.08.25 00:12 [리셋 코리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더 강하게 통제해야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주식시장이 6월 하순 이후 아비규환에서 헤맸다. 실로 6월 22일 이후 7월 30일까지 종합주가지수 38.6% 하락과 연일 큰 주가 기복은 투자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극단적 하락은 1962년 증권파동 이후 처음일 듯하다. 동일 기간 중 서방선진 6개국의 주가 등락률은 -0.5~4.4%였다. 주가 하락 시발은 외국인의 주식매도와 막연한 반도체경기 정점 우려였지만, 증권업계와 당국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우선 증권업계의 과욕이 실책을 유발했다. 증권사들은 6월에 코스피가 1만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자산 뻥튀기 요술 방망이로 여겼다. ■ 「 충분한 검토없이 몰빵 투자 유도 자산 뻥튀기 요술 방망이처럼 돼 위험 여전해 더 정교한 대책 필요 」 물론 해당 상품 관련 위험 고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 고지는 증권사의 엄청난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깊게 묻혔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대출까지 받아 관련 상품을 매수했다. 또 여타 주식에 투자되었던 자금도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몰렸다. 증권업계와 당국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될 몰빵 투자(다른 주식 수요 기반의 급격한 위축)를 유발한 것이다. 그래서 두 반도체 주가 급락이 주식시장 전체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를 높은 성장성과 기업가치 대비 낮은 주가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선호한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같은 대형 투자기관들도 매력적 밸류에이션, 견실한 수익전망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높게 평가한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9000을 예상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 월가의 AI 천재 레오폴드 아셴브래너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 정리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재발을 걱정한다. 외부에서 오는 반도체 관련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부의 변동성은 누그러 뜨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가변 레버리지 도입, ETF 최소 투자금 추가 상향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듯한데, 대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미적대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차제에 다른 사안도 보완했으면 한다. 우선 증권업계가 몇 가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첫째, 출시될 상품 관련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과 기회 요인의 적시다. 또 위험과 기회의 총합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상품 제안서에는 동일·유사 상품의 과거 실적을 상품출시 회사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것도 비교·게시해야 한다. 또 증권시장의 상승·하락 상황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땐 상승(하락) 과정 중 일시 하락(상승)할 때의 성과를 세분해 적시해야 한다. 상품의 향후 전망도 있어야 한다. 셋째, 운용사·판매사는 자신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 판매는 자제해야 한다. 이번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레버리지 상품 관련 위험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봐야 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만으로 충분한 위험 검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감독 당국도 자성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선 원론에 어긋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고환율 문제에 대처하고자 서학개미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발상으로 단일종목 ETF 도입에 나선 것은 시장 원리를 벗어났다. 환율 안정은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서 성장률을 높여야 가능하다. 모든 사안은 원론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넷째, 위험 큰 상품의 운용계획서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방안을 포함했으면 한다. 또한, 위험한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업체는 해당 상품에 일정 자금을 투자해 위험을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선 손실 발생 시 상품 출시·판매 업체의 출자분부터 손실을 차감하고 투자자 손실은 후순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증권 당국은 출시된 상품의 손실이 지나치게 클 경우 해당 회사의 유사상품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 상품 책임자도 관련 상품 운용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탐욕으로부터 위험관리가 어렵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2026.08.10 00:08 [리셋 코리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더 강하게 통제해야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주식시장이 6월 하순 이후 아비규환에서 헤맸다. 실로 6월 22일 이후 7월 30일까지 종합주가지수 38.6% 하락과 연일 큰 주가 기복은 투자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극단적 하락은 1962년 증권파동 이후 처음일 듯하다. 동일 기간 중 서방선진 6개국의 주가 등락률은 -0.5~4.4%였다. 주가 하락 시발은 외국인의 주식매도와 막연한 반도체경기 정점 우려였지만, 증권업계와 당국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우선 증권업계의 과욕이 실책을 유발했다. 증권사들은 6월에 코스피가 1만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자산 뻥튀기 요술 방망이로 여겼다. ■ 「 충분한 검토없이 몰빵 투자 유도 자산 뻥튀기 요술 방망이처럼 돼 위험 여전해 더 정교한 대책 필요 」 물론 해당 상품 관련 위험 고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 고지는 증권사의 엄청난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깊게 묻혔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대출까지 받아 관련 상품을 매수했다. 또 여타 주식에 투자되었던 자금도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몰렸다. 증권업계와 당국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될 몰빵 투자(다른 주식 수요 기반의 급격한 위축)를 유발한 것이다. 그래서 두 반도체 주가 급락이 주식시장 전체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를 높은 성장성과 기업가치 대비 낮은 주가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선호한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같은 대형 투자기관들도 매력적 밸류에이션, 견실한 수익전망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높게 평가한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9000을 예상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 월가의 AI 천재 레오폴드 아셴브래너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 정리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재발을 걱정한다. 외부에서 오는 반도체 관련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부의 변동성은 누그러 뜨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가변 레버리지 도입, ETF 최소 투자금 추가 상향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듯한데, 대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미적대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차제에 다른 사안도 보완했으면 한다. 우선 증권업계가 몇 가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첫째, 출시될 상품 관련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과 기회 요인의 적시다. 또 위험과 기회의 총합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상품 제안서에는 동일·유사 상품의 과거 실적을 상품출시 회사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것도 비교·게시해야 한다. 또 증권시장의 상승·하락 상황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땐 상승(하락) 과정 중 일시 하락(상승)할 때의 성과를 세분해 적시해야 한다. 상품의 향후 전망도 있어야 한다. 셋째, 운용사·판매사는 자신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 판매는 자제해야 한다. 이번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레버리지 상품 관련 위험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봐야 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만으로 충분한 위험 검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감독 당국도 자성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선 원론에 어긋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고환율 문제에 대처하고자 서학개미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발상으로 단일종목 ETF 도입에 나선 것은 시장 원리를 벗어났다. 환율 안정은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서 성장률을 높여야 가능하다. 모든 사안은 원론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넷째, 위험 큰 상품의 운용계획서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방안을 포함했으면 한다. 또한, 위험한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업체는 해당 상품에 일정 자금을 투자해 위험을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선 손실 발생 시 상품 출시·판매 업체의 출자분부터 손실을 차감하고 투자자 손실은 후순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증권 당국은 출시된 상품의 손실이 지나치게 클 경우 해당 회사의 유사상품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 상품 책임자도 관련 상품 운용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탐욕으로부터 위험관리가 어렵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2026.08.10 00:08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원장·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원장·석좌교수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조갑제 언론인˙조갑제닷컴 대표 [권혁재의 사람사진] '슈퍼맨 복장' 김갑철 선생님 2026.01.22 00:14 [권혁재의 사람사진] 무대에서 '붓의 춤' 추는 김소영 2026.01.08 00:17 [권혁재의 사람사진] 무대에서 '붓의 춤' 추는 김소영 2026.01.08 00:17 [권혁재의 사람사진] '발사진가'라 불리는 마동욱 2025.12.25 00:20 [권혁재의 사람사진] '발사진가'라 불리는 마동욱 2025.12.25 00:20 [권혁재의 사람사진] 제주올레의 현재를 만든 안은주 2025.12.11 00:14 [권혁재의 사람사진] 제주올레의 현재를 만든 안은주 2025.12.11 00:14 영상 현란하게 움직이는 로봇 손, 글로벌 빅테크들 매혹시켜 [최준호의 혁신창업의 길] 2026.03.02 16:57 현란하게 움직이는 로봇 손, 글로벌 빅테크들 매혹시켜 [최준호의 혁신창업의 길] 2026.03.02 16:57 영상 [권혁재의 사람사진] 무대에서 '붓의 춤' 추는 김소영 2026.01.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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